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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루시드 에비뉴] ‘2년간 단 5건’…‘있으나 마나’ 내진 보강 지방세 감면 제도 등록일 2016-09-26

KBS 뉴스 2016.09.23


 
 
 
수도권에서 내진보강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단지형 단독주택은 루시드에비뉴가 유일합니다.

루시드에비뉴 고객의 안전과 자산가치를 위해 규모 6.5 지진까지도 견딜수 있는 튼튼한 내진설계 시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른 단독주택에서는 볼수 없는 내진설계는 '고객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 대한 루시드에비뉴의 신념을 보여주는 가치들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영상 바로가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9964



<앵커 멘트>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 설계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에 지진 대비 보강 작업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을 감안한 혜택이 너무 적다보니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버렸다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멘트>

2층 짜리 집 70여 채가 모여 있는 단지형 주택입니다.

3층 미만이어서 내진 공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공사는 철큰 콘크리트를 쓰는 등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인터뷰> 최원재(시공사 관계자) :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했고요. 이익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에 내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지방세 약 1억 7천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내진 공사 비용의 5%도 되지 않습니다.

혜택이 적다보니 내진 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례는 2013년 제도 도입 후 5건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비용이) 추가가 되는거죠. 내진 설계를 하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감면되는) 세금은 솔직히 미미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내진 공사가 된 다가구와 단독 주택의 비율은 12%, 10채 중 1채 뿐입니다.

<인터뷰> 김상효(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저층 가옥에서 발생합니다. 주택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보조를 해서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자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를 직접 겪은 경상북도는 지방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 국세 감면 혜택을 줘서라도 내진 공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